| `부패와의 전쟁`과 경제개혁(디지털 타임스 2014.8.21 칼럼) |
| 작성일 :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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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2일 제18기 제2차 공산당 전국대표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부패척결을 위해 호랑이와 파리를 계속해서 함께 때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파리란 부패한 일반 관료를, 호랑이란 부패한 고위 관료를 지칭한다. 이처럼 시진핑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중국 관료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그 영향으로 최근에 급작스럽게 호화주택을 파는 공무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 내몽고 공무원 우즈충이 부패로 체포되었는데, 그 중 국내에 33채, 해외에 1채의 호화주택을 소유한 것이 들통 난 것이 그 중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가족, 친척, 대리인 심지어 운전기사 명의로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한 탐관오리들은 시진핑 정부의 강력한 반 부패 정책 집행으로 본인의 부패가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손해를 보면서까지 앞다투어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시계, 가방, 자동차, 화장품 등 고급 사치품 시장도 된서리를 맞고 있다.
이 전쟁은 단지 파리잡기에만 머물지 않고 부패 먹이사슬의 최상위 계층인 '호랑이'들도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중국의 모든 신문 1면 머리기사로 전 상무위원인 저우융캉 체포 조사소식이 실렸다. 일부 신문은 '마침내 호랑이를 잡았다'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을 달기도 하였다. 상무위원은 중국 국무원의 최고 행정집행 위원 중 하나로서 중국 권력의 핵심 중 핵심이다. 이처럼 최고권력을 반 부패 혐의로 체포한 것은 시진핑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 의지가 대단히 강력하다는 것을 뜻한다고 하겠다.
종신형으로 수감 중인 보시라이에 이어서 저우융캉도 당적박탈과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잡을 부패호랑이들이 회자되고 있다. 전 국가 부주석 짱칭홍, 후진타오 전 주석의 비서실장 이자 공산당 통일전선공작부장 링지화,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궈보슝, 뉴욕 타임스가 3조원대 부정축재 의혹을 보도한 원자바오 전 총리, 전력업계의 대부 리펑 전 총리, 허궈창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우관정 전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등 적지 않은 '호랑이'들이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이들 파리와 호랑이들 중에는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가족을 도피시키고 심지어 본인도 국외탈출을 시도하기까지 하는데 중국에선 이들을 모든 책임과 의무를 내팽개치고 벌거벗고 도망치는 관리라는 조롱 섞인 의미로 '나관'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들 탐관오리들은 어떻게 갑작스럽게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되었으며, 왜 시진핑 정부는 내부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들을 도려내려고 하는가? 단지 정적을 제거한다는 좁은 의미라면 몇몇만 상징적으로 제거하면 되지만 이 전쟁은 파리에서부터 호랑이까지 광범위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부패가 발생한 경제적 조건과 부패척결이 지향하는 경제적 목표를 볼 필요가 있겠다.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래, 중국은 불황을 모르는 그야말로 고속성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당초 국가주도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폐단을 타파하고 국가의 통제를 풀어 민간 스스로 생산력을 키우도록 하려는 등소평의 '생산력 해방'과 국가가 빠지고 민간을 앞세운다는 장쩌민의 '국퇴민진' 경제정책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세계경제는 꽁꽁 얼어붙었고, 물건을 해외에 팔 수 없게 된 중국의 수많은 공장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 결과 실업률은 높아만 갔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8년 11월 4조 위안의 경기부양 대책을 발표했다. 그리고 2009년에 10조 위안, 2010년에 8조 위안이 시중에 풀렸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으로 중국경제는 전세계 불황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홀로 고공행진을 지속해 나갔다. 그러나 민간은 후퇴하고 국가가 나서는 '국진민퇴' 정책의 결과, 개혁정신은 실종되기 시작했으며 막대한 정부자금을 바탕으로 한 국유기업은 관리감독기관인 정부권력과 밀착되어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다. 더욱이 "백 개의 관을 준비했다. 나머지 하나는 내 것이다"라고 하며 부패에 엄격했던 주룽치 전 총리 같은 관리를 찾아보기 힘든 후진타오 정부 시절 부패는 일상이 됐다. 정부자금의 상당한 정도는 부동산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개발로 몰렸고 정경유착으로 오고 가는 검은 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투기로 홍역을 앓게 되었고, 무리한 개발로 환경이 파괴되고 말았다. 기업은 부자가 되었지만 노동자는 낮은 임금에 시달려야 했으며, 경제성장에 걸맞는 내수시장은 여전히 일부 계층에 편중되고 전 계층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이러한 정부권력과 밀착된 국유기업의 병폐를 걷어내고, 그 핵심세력들을 제거함으로써 부가 민간영역에도 흘러 들어가 내수가 활성화되는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의 부패와의 전쟁은 이처럼 경제개혁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 역시 해피아, 철피아와 같은 각종 관피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파리와 호랑이를 함께 잡고 경제체질을 지속 가능하게 바꾸려는 중국의 노력을 보면서 한국의 관료사회도 변화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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