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태', 올해 중국경제 핵심 키워드(2015.01.09 디지털타임스 차이나리포트 칼럼) |
| 작성일 :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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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을미년 새해가 시작됐다. 1978년 제11기 중국공산당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혁개방노선을 공식으로 천명한 이래, 벌써 36년째 되는 해이다. 그 동안 매년 평균 10%라는 초고속성장은 가히 전 세계 경제에 커다란 축복이자 동시에 전율을 가져다 주었다. 이제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경제를 논하는 'G2'로까지 격상되었다. 그러나 중국경제는 예전처럼 더 이상 초고속 성장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오파'(保八: 8% 성장보장)를 유지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작년 경제성장률은 이미 7%대로 진입했다.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7%선도 무너질 거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9일부터 11일까지 북경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향후 중국경제의 새로운 방향인 '신상태(新常態)'시대에 진입한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신상태'란 영어로 '뉴 노멀(new normal)'로 번역되는데, '새로운 상태, 시대 혹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작년 5월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언급했고, 그 해 11월 APEC회의에서도 신상태 개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경제발전 속도는 초고속 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경제발전 추진 동력과 구조에서는 정부주도로 하는 대규모 투자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민간영역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로 전환.
그간 중국경제는 정부와 거대 국영기업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특별히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 경제파국을 막기 위해 전임총리 원자바오는 4조 위엔(약 67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었다. 그리고 이 돈은 국영기업과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과잉열기와 제품의 과잉공급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예를 들어, 내몽고 오르도스 시의 경우 부동산 과잉열기와 폭락이라는 후유증으로 유령도시가 되어버렸고, 중국의 철강업계는 과잉생산으로 중국 내는 물론 세계 철강업 시장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그리고 36년간 개혁개방정책으로 중국은 이미 산업구조가 복잡화, 고도화로 접어들었으며, 더욱이 세계경제의 침체로 자국제품 수출주도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없게 됐다. 또한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국민들이 더 이상 값싼 임금으로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저성장은 취업률의 급격한 저하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사회안정을 흔들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요인을 감안하여 2013년 11월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경제학 박사출신 리커창 총리는 과거에는 10% 성장을 유지해야 10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7% 성장률을 유지해도 매년 1000만개 신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도시실업률을 4% 정도로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민대학 국가발전과 전략연구소 리우위엔춘 원장 역시 6.9% 성장률을 유지해야 매년 1000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현재 중국경제 능력으로 볼 때, 이 정도 성장률을 가능할 거로 예측하고 있다.
한마디로 '신상태'는 중국 개혁개방정책의 업그레이드 판이자, 체질개선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질개선은 나름 꽤 고통스러운 과정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먼저, 마구잡이 개발사업으로 초래된 부동산 버블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 물론 중국인들이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로 집을 살 때, 자기 돈을 30~50%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처럼 은행과 서민가계 위험부담률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지만 현재 부동산 침체와 붕괴를 막기 위해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재정투입보다는 생애 첫 주택자금 대출을 늘리거나 지속적인 도시화 확대정책을 취하는 등 미세조정을 할 전망이다.
신상태 시대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금융부분이다. 세계 1위의 중국공상은행을 비롯한 중국의 거대 공룡은행들은 이른바 관치금융을 통해 거대 국영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중소 상공인 위주의 민영기업에게는 대출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그리고 이것은 '그림자 금융'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알리바바, 텐센트 등의 민간 IT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등 금융체질을 개선 중에 있다.
'간정방권(簡政放權)' - 행정규제나 절차를 간소하며, 관에서 민간으로 시장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중국정부의 '새로운 상태'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동시에 그 동안 우리의 대 중국경제정책이 중국정부주도의 대규모 개발과 투자, 그리고 수출위주의 '낡은 상태'패러다임에 맞춰졌다면, 이제는 신기술과 민간영역 활성화와 내수중심 위주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새로운 상태'에 적합한 전략을 고민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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