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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애초 내년부터 기업들의 해양투기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정책을 뒤집고 ‘해양투기 한시적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30일 환경단체들은 “해양투기를 전면중단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 등 1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가 부활시킨 해양수산부는 본연의 임무인 바다를 지키는 일에는 뒷전이고 기업들이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의 행정지원에 매달리고 있다”며 “정부는 해양투기 연장기도를 중단하고 애초 계획대로 2014년 이후 해양투기 전면중단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2005년부터 해양투기 중단운동을 펼치고 개별기업을 상대로 설득해 24개 기업이 2014년부터 해양투기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지만, 해양수산부는 ‘바다에 쓰레기를 더 버려도 된다’며 해양투기 연장기업을 신청받았다”며 “이렇게 하여 600여 기업들이 해양수산부의 비호하에 예외조항 악용하여 2014년 새해에도 산업폐수 해양투기 계속하겠다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그간 해양투기 해온 주요 대기업 대부분이 2014년부터는 해양투기를 하지 않기로 하고 육상처리로 전환 중임이 확인되었지만 SKC, 금호석유화학, 효성, 한솔케미칼, 백광산업 등은 정부의 방침에 편승해 2014년도 해양투기를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런 반환경 기업들에 의해 예년 해양투기량의 최대 70%가 2014년 새해에도 바다를 더럽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폐기물 해양배출 한시적 허용’은 환경보호에 투자하지 않고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여기는 반환경 기업에 특혜 주는 엉터리 해양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서 어떤 기업은 해양투기를 중단하기 위해 수십, 수백억의 투자를 하여 정화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어떤 기업은 정부 정책에 기대어 환경파괴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 기업들에 대해 정부정책이 역차별한 것”이라며 “엉터리 정부정책이 반환경 기업을 비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등은 해양투기를 신청한 기업들을 ‘바다를 죽이는 반환경 기업’으로 규정하고 기업별 캠페인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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