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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빈부격차 개선율 최하위 수준인 대한민국

작성일 : 2015-01-29 클릭 : 1397 추천 : 0

작성자

루시안

세금은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번 사람은 많이내고 적게 번 사람은 적게 내지만,

세금은 공평하게 쓰이기 때문입니다.

복지 정책등을 통해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을 좀더 주는 면도 있습니다.

이런, 조세제도 빈부격차 개선율이 우리나라는 약 9% 정도로 매우 빈약하다고 하네요.

독일은 45%, 신자유주의의 나라 미국 조차도 25%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최악의 수준임에 놀랐습니다.

이런 글 보면 누군가 또 종북이라고 꿀꿀 거릴수도 있겠네요.

그럼 미국도 종북의 나라가 되겠군요.

세금만 조금 생각해 봐도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 참 멀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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