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비참한 현실 세월호 참사
5개월이 지났지만 그와 관련된 수많은 의문점에 대한 해답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직후 골든타임 동안 제대로 된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나 설명을 제공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통령의 행방을 묻는 이들을 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또 검찰로 하여금
대통령 모독·비방글을 올린 네티즌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직접 지시했다. 정부는 타당한 이유도 없이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고 여당은 유가족에 대한
거짓 정보를 SNS를 통해 유포함으로써 언론으로 하여금 유가족들에 대해 악의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부추겼다.
공정성이 무너진 사법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 (당시)박근혜 후보를 찬양하고 상대 후보들을 비난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며 대선에 깊게 관여했던
비리가 사실로 밝혀졌다. 그에 대해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정치개입에 대한 혐의는 인정, 유죄를 선고했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라며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럼으로써 사법부는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해온 치명적 부정선거 의혹으로부터 박근혜 정권을
구원해줬다.
깨어진 약속과 묵살된 국민의 목소리 박 대통령은
국정원 대선개입 스캔들과 세월호 참사에 민감해진 여론을 달래고 집권여당의 지방선거를 돕기 위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는 성역 없는 특별법 제정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불과 5개월 뒤 박 대통령은 그 태도를 뒤집어 특별법 제정에 의지가 없음을 밝혔다.
수백 명의 법학자와 법조인들이 서명을 통해 박 대통령의 특별법 반대 이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확인했고, 5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서명과
평화시위를 통해 유가족이 제안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으나 이 모든 노력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의해 묵살당하고 있다.
우리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정의와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파괴하는 여러 행동을 즉각 중단하기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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